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      교      육      감

2014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 조례 제502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채용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실무직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실무직원”이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교육실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실무직원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실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교육감이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교육실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에게 복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실무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채용 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실무직원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교육실무직원의 채용권자는 교육감(안 제6조)

나.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의 정수 책정 및 적정 관리(안 제4조)

다. 교육감은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