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 체 협 약 서

2015. 4. 27.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5년 부산광역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 체 협 약 서

전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하여 조합원의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노사관계, 교육복지, 공교육의 발전 및 사회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노동관계법 기본원칙 준수) 교육청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 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협약의 적용) 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각 학교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은 각 학교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학교 단위 협약이 본 협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학교 단위 협약을 적용한다.

③ 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 관련 타 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노동조건․복리후생 등의 조건 중 본 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한다.

④ 교육청은 본 협약에 준하는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 등 일체의 보장이 각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부산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함)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이하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교육청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의 권리를 저하 시킬 수 없다.

제5조(균등처우) ① 교육청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기간제, 단시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및 노동조건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 및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차별구제신청 또는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한 경우 차별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④ 교육청은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고,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제6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청은 정보통신망, CCTV 등을 이용하여 조합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감시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기본권 보장) ① 조합원이「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에 출마를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예비후보등록일부터 휴직을 인정하고, 낙선한 경우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이 공직에 취임한 경우 임기동안 휴직을 인정한다.

③ 1, 2항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④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 선거의 경우 근무시간 외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이 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조합 규약, 규정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근로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 참가자 명단을 3일 전에 문서로 통보한다.

1.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연1회, 1일)

2. 지부 대의원 대회(연1회, 14:00 이후)

3. 지부운영위원회(월1회, 14:30 이후)

4.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전일)

5. 조합본부 임원선거 후보등록자에 한해 투표일 포함 5일

② 교육청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0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분기당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회계기간 내에서 적치 사용할 수 있으며, 방학 중 비근무자도 방학 중 교육 시 유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일정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고, 교육청이 각 급 학교에 알린다.

② 제1항의 교육을 방학 중 실시할 경우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 해당교육일은 주휴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교육청은 각종 연수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이 부여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홍보활동 보장) ① 교육청은 조합의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의 휴게실 또는 강의실에 조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교육청은 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고, 각 학교가 이러한 활동을 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12조(조합전임 및 근로시간면제자) ① 교육청은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포함)를 인정하며, 전임 및 면제 대상은 노동조합이 추천한다.

② 조합은 전임(근로시간 면제자 포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전임대상자(근로시간 면제자 포함)를 선정하여 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상급단체 및 조합본부의 임원 또는 간부로 취임할 경우에도 전임을 인정한다. 다만, 본 조항에 의한 전임은 계속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① 교육청은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포함)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합 활동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②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포함)에게 출퇴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교육청은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포함)의 전임(면제)기간 동안은 인사고과에서 제외하며, 인사고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④ 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총 10,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며, 동일기간에 7명을 초과하지 않고 부분전임의 최소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전임 이전 기존에 지급하였던 기본급과 각종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며, 동일 직종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다.

제14조(조합비 등 일괄공제) 교육청(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장)은 조합원이 요청(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최초 동의 1회로 요건 충족)한 경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까지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이 제시한 계좌로 이체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까지 이체한다.

제15조(시설편의 제공) ① 교육청은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 전용사무실에 따른 필요 시설을 제공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이 각종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사용 요청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제16조(열람․복사편의와 자료제공)  ①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 규정 및 규칙을 게재하고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② 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다.

제17조(통지의무)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취업규칙의 변경

2. 교육실무직원 관련 조직 및 직제 개편 결과

3. 단체협약 이행 사항

4.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제3장  단체교섭

제18조(교섭요구) ① 조합은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② 교육청은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③ 교육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5일 이상, 2회 이상 연기할 수 없다. 단, 노사 간 합의하에 조정 가능하다.

제19조(교섭대상) 단체교섭 대상은 노동조합이 제출한 요구안건으로 한다.

제20조(간사) 노사 쌍방은 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제21조(교섭공개) ① 모든 교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 합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교섭 시 참관인을 허용하되 참관인 수는 제24조 절차합의에 따른다.

③ 교육청은 조합이 단체교섭 관련자료 및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보관) ① 노사양측은 자유롭게 문서, 음향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회의 종료 시 노사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며,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3조(합의서 작성 및 이행) ①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양측 대표위원이 서명 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각 학교가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④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상황을 조합에 연1회 제출하도록 한다.

제24조(교섭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교섭 절차·방법 등 제18조 내지 제23조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한다.

제4장 노동쟁의

제25조(노동쟁의의 원칙)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쟁의 중재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은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다.

④ 교육청은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26조(쟁의기간 중 시설이용 등) 교육청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위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5장 사회적 책무

제27조(교육청의 사회적 책무) ① 노사 쌍방은 교육청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조합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8조(우리농축산물이용)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는 우리 농축산물 또는 향토기업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제29조(학교운영위원회회의)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조합원 관련 안건이 제출될 경우 당해 조합원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도한다.

제6장 인 사

제30조(인사원칙) ① 교육청은 전보 등의 인사원칙을 조합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 교육청은 전보 시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한다.

④ 조합원이 생활근거지 변경으로 타 학교 전보신청 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2015년 전보 시, 희망자를 우선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제31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 설치한다.

1. 교육청 : 조합원의 포상, 징계, 해고

2. 학교 : 조합원의 포상, 무기계약 전환

②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2명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중 1명은 노조추천자로 한다.

1. 전임강사 이상

2. 변호사

3.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③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되, 1명은 당해 학교 교육실무직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학교 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은 교육실무직원 3명을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재 표결에 부치고, 그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2조(평가) ① 교육청은 인사고과, 근무평가 결과 등을 임금에 연동하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한다.

제33조(채용)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채용과 관련한 공고, 계획, 선발기준, 응시자 통계, 채용현황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제34조(우선채용) ①단체협약 체결 이후 무기계약직 조합원이 교육청의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해당조합원이 재입사를 원하면 우선 채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다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직종일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육청은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동일직종 경력자를 우대한다.

제35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조합원은 만 60세가 도달한 달이 3~8월(행정기관 1~6월)이면 8월(6월) 말일에, 9월~다음해 2월(7월~12월)이면 2월(12월) 말일에 각각 퇴직한다. 단, 지방공무원 정년 변동 시 그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제36조(휴직사유와 기간)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 업무 외 부상·질병 : 1년

2. 병역법, 전시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소집되었을 때 : 징집,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돌봄휴직 : 1년

4. 노조 전임 휴직을 요청할 때 : 전임기간

5. 그 외 본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휴직기간

② 제1항 1호 및 3호는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한해 적용한다.

③ 제1항 1호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휴직자 처우 및 복직) ① 휴직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한하여 계속근로 및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1. 산재휴직 : 산재 승인 기간

2. 육아휴직 : 1년

3. 돌봄휴직 : 90일

4. 노조전임자 : 전임기간

② 휴직을 이유로 휴직이전과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③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④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간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를 전액 지급한다.

⑤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교육청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는 복직예정일 3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고, 교육청은 복직원상의 복직예정일에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로 원직복귀가 어려울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유사부서의 원직과 대등 또는 유사한 직에 복직시킨다.

제38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보고, 사업에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2.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업무상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이 있을 때

4. 부서장의 승인(사후 승인 포함) 없이 반복적으로 결근·지각·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때

5.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가담한 때

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다.

제39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해고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맞춤형복지비는 제외한다.

제40조(징계절차) ① 교육청이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3. 징계 중, 해고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재심을 신청할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5. 위 각 호(1-4)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무효로 한다.

② 교육청은 제1항 3호의 재심의시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심의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는 재 표결에 부치고 그 결과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해고의 경우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해고의 제한) ① 교육청은 조합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교육청은 계약해지로 조합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절대로 해고 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개월 간

2. 육아휴직 기간

3. 출산전후 유급휴가 중이거나 그 후 60일

4. 노조전임 기간

제42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정 및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7장 고용보장

제43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 및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실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교원 및 공무원의 채용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

③ 정원을 초과하는 무기계약직원은 현원으로 인정한다.

④ 교육청은 정원대비 결원발생 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 채용 등을 통해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학교의 통폐합,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해당학교에 근무가 불가한 경우 전보하되,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무기계약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안정) 교육청은 무기계약이 아닌 조합원을 계약기간 중 본 협약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다.

제45조(외주·하도급·파견·용역) 용역, 하도급, 위탁을 하더라도 기존의 교육청 소속 무기계약직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

제46조(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청은 재직학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를 거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47조(직종체계 등의 변경) 교육청은 직종 변경 시 조합과 협의한다.

제48조(교육훈련) ① 교육청은 신규 채용자에게 업무관련 교육(직장 내 교육 포함)을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안내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청은 새로운 기술 또는 교과과정 개편,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49조(장애인 고용) ① 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조합원을 치료 후 원직에 복직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0조(고령자 고용) ① 교육청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고령자(만55세 이상)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제8장 임금

제51조(임금의 원칙) ① 교육청은 매 1년 단위로 조합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③ 사용부서의 인건비는 사업비와 구분하여 교부한다. 다만,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 내에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금협약에 따른다.

제52조(임금의 구성)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구성한다.

제53조(임금저하불가)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 교육청은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54조(임금인상 등) 임금인상의 기준 및 적용시점은 임금협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본급인상률은 3월 (교육행정기관은 1월)부터 적용한다.

제55조(임금지불방법) ① 교육청은 매월 17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 분담금, 교직원공제회비

3. 조합비(희망하는 조합원)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휴업수당) 교육청은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퇴직금) ① 퇴직금 및 일체의 미청산 금품은 퇴직일(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산정·지급하며,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방학기간은 제외한다.

④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는 포함한다.

⑤ 교육청은 조합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사유로 인해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교육청은 조합과 협의하여 2017년까지 교육청 단위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한다.

제9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58조(근로계약) ① 근무일수 산정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근로계약은 방학 중 근로하는 경우(상시 근로)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한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방학 중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본 협약에서 방학이라 함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의미한다.

제59조(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이라 함은 조합원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통제와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② 통상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청은 사업의 특성, 업무의 필요 등에 따라 1일 8시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업 및 종업시간 등 노동시간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60조(휴게시간)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휴게시간은 노동시간 도중에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한다.

제61조(연장·야간·휴일노동) ① 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적어도 1일 전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일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② 교육청은 조기출근, 연장·야간·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③ 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서는 각 통상임금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분단위로 계산한다.

④ 교육청은 연장·야간·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이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2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9조 내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단체협약 시행일 기준 학교에 근무하는 1일 통상 노동시간이 8시간인 조합원(야간 근로자 제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조정하고 휴게시간은 노동시간 도중에    30분(유급)을 부여하여 종업시각을 1시간 앞당긴다.

2. 연장근로 시 제1호의 노동시간이 종료된 이후 30분(무급) 휴게시간을 가지며, 연장근로수당은    휴게시간이 종료된 이후의 근로부터 적용한다.

3.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유급시간은 종전과 같이 8시간으로    하고, 시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등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시간이 동 조례의 개정·시행 전 근무시간으로 환원되는 경우 본 조항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63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노동절(5월 1일)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및 대체휴일(일요일 제외)

4. 개교기념일

5. 재량휴업일(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량휴업일 제외) 연간 3일 이내

② 1주간 5일을 만근한 경우(제1항 2호 내지 5호에 따라 근무하지 않는 날을 포함)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이 종료되어 근로가 시작되는 경우, 1주간 근로일이 5일 미만이라도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한다.

③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과 제2항의 유급휴무일은 방학 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방학 중 한 주의 5일(제1항 3호의 휴일은 제외)을 만근한 경우 주휴일과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1주 5일 미만 출근하기로 근로계약한 자는 제1항의 3호 내지 5호의 유급휴일 및 제2항의 유급휴무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지 않는 월급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64조(연차휴가)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되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1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조리사(조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②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연차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임용된 자는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육청은 조합원이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 및 각 급 학교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

제65조(특별휴가)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휴가기간 중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본인결혼 : 5일

2. 자녀결혼 : 1일

3. 배우자출산 : 5일

4. 입양 : 20일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2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사망 :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한다.

제66조(병가) ① 조합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며, 최초 21일까지 유급병가를 부여한다.

② 유급병가일수에는 휴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주휴일 및 토요유급휴무일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67조(공가 및 출장)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을 공가로 인정하고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각종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노동관련법 포함)로 국가(공공)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산업안전보건법」및 「국민건강보험법」따른 건강검진을 위한 소요시간

6. 단체교섭, 노사협의 및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노사 공동 활동에 필요한 경우

7. 기타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공가를 제외한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시에는 출장 처리하고,「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68조(대체인력제 운영) 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휴가 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특정 직종에 대한 대체인력풀제도를 운영한다.

제69조(업무 매뉴얼) ①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업무매뉴얼을 작성·게시한다.

② 교육청은 각급 기관장이 사적인 지시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제70조(NEIS권한 부여) 교육청은 조합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한다.

제10장 조합원 인권·개인정보 보호 감시규제

제71조(인권보호) ① 교육청은 각 학교 내에서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법적 근거 없이 조합원의 권리, 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도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아니 된다.

제72조(각서 및 폭력행위 금지) ① 교육청은 법적 또는 행정적 근거 없이 조합원에게 각종 동의서, 서약서의 제출을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교육청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 무효로 간주한다.

제73조(사생활 보호) 교육청은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영상녹음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의 안전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장 모성보호 확대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

제74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교육청은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 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교육청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지급방식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76조(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예방 및 금지) ① 사용자, 각 학교 내 다른 조합원 및 업무와 관련한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청은 연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청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⑤ 교육청은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⑥ 교육청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폭언, 폭행으로 인한 피해발생 주장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77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 휴가) ①교육청은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청구일을 변경할 수 없다.

② 교육청은 임신한 여성조합원이「모자보건법」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신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출산전후 휴가) ①교육청은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처우개선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③ 교육청은 출산전후휴가 기간만료 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휴가사용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다만, 원직 소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 동의하에 전보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79조(유산․사산․조산휴가) ① 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조합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태아이상 발육 등 신체적 차이로 인해 모체에 현저한 훼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연차소진 이후 이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청은 전항에 따른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80조(육아휴직) 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최초 1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③ 교육청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해당 조합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 승급, 경력,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은 관계법령에 따라 분할 사용하며, 그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6개월 단위로 사용한다.

제81조(수유시간)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조합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교육청은 수유에 필요한 수유실 또는 전용 휴게실과 기타 보관 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제82조(임신 중인 여성 등에 대한 보호) ① 교육청은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조합원의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건강 및 모성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요구할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여성조합원이 야간근로(22:00~06:00)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여성조합원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조합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제12장 산업안전보건

제83조(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 교육청은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산, 인력, 제도 등에서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84조(안전보건교육) 교육청은 필요한 직종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 안전보건교육을 추가 실시한다.

제85조(작업환경 측정) 교육청은 조합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6조(건강진단)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87조(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 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이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동작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8조(재해인정)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인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② 교육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우 근무 가능한 타 직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한다.

제13장 복리후생

제89조(복리후생의 원칙) ① 교육청은 후생복지 혜택과 각종 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 없이 사업장내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연수원․콘도사용 등의 복리후생 시설사용이 조합원 및 가족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한다.

제90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청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사이버 교육 등의 기회가 조합원에게도 부여되도록 한다.

제91조(편의시설) 교육청은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직원 휴게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92조(문화체육행사)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기관의 교직원을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4장 노사간담회

제93조(노사간담회) 교육청과 조합은 조합원의 고충처리 등을 위한 관리부서별 노사간담회를 반기 1회 개최한다.

제15장 직종별 협약

제94조(조리사) ①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칭은 ‘조리사’로 한다.

② 직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

③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리사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④ 복무 등 나이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휴게실내에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⑤ 법정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 및 직무연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⑥ 교직원 식당 별도 설치학교의 경우 급식만 제공하며 식사수발은 금지하도록 한다.

⑦ 학생 급식이 아닌 비급식일에 교직원 및 기타 행사에 대한 급식 제공 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제95조(조리원)  ①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리원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② 복무 등 나이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휴게실내에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③ 법정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 및 직무연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④ 교직원 식당 별도 설치학교의 경우 급식만 제공하며 식사수발은 금지하도록 한다.

⑤ 학생 급식이 아닌 비급식일에 교직원 및 기타 행사에 대한 급식 제공 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⑥ 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원)의 배치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급식인원 구분	300명 이하	301~600명	601~800명	801~1,000명
초등학교	3	4	5	6
급식인원 구분	1,001~1,200명	1,201~1,400명	1,401명 이상
초등학교	7	8	9

1. 초등학교

2. 중학교

급식인원 구분	300명 이하	301명-500명	501-650명	651-820명
중학교	3	4	5	6
급식인원 구분	821-980명	981-1,120명	1,121-1,260명	1,261명 이상
중학교	7	8	9	10

급식인원 구분	450명 이하	451-750명	751-1200명	1201-1350
고등학교	5	6	7	9
고등학교(2식)	7	9	10	13
급식인원 구분	1,351-1,500명	1,501명 이상
고등학교	10	12
고등학교(2식)	15	18

3. 고등학교

※ 위 표 참고 사항

·급식인원은 급식대상 학생 수, 교직원수 등 급식인원 전체 포함(1식 중식기준)

4. 배치기준의 적용

가. 위 배치기준이 적용됨에 있어 식품비는 급식비의 70% 이하로 하향할 수 없다.

나. 위 배치기준이 적용됨에 있어 급식비 인상률은 해당학교 급식비 단가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 배치기준 중 ‘급식인원’ 수가 해당구간 최대 인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배치인원’을 적용할 수 있다.

마. 적용 시기는 2016.3.1.로 한다.

바. 교육청은 위 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96조(영양사) ① 초‧중‧고등학교 관리수당은 9.5개월 지급한다. 단, 방학 중 방과후수업으로 급식을 하는 경우 관리수당은 12개월을 지급한다. 관리수당 중 초‧중‧고 공통 9.5개월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추가 2.5개월은 학교에서 지급한다.

② 검수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편의를 위해 실제 검수시간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된 임금은 검수 외 시간외근로수당과 합산하여 익월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 급식일×30분×1.5×시간급 통상임금

③ 급식조리종사원 채용 및 급식품 입찰 공고의 기초자료는 작성하되 공고업무는 하지 않는다.

④ 학교건물에 급식실 덤웨이터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함께 있는 경우 전체 승강기 관리책임자는 급식종사자가 하지 않는다.

⑤ 우유급식과 관련하여 수납, 징수, 미납자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전‧출입 등의 인원변동에 관한 사항 등 행정업무는 배제한다.

⑥ 급식실 내(예:식당) 정수기 물관리만 급식실 소관으로 한다.

⑦ 2식이상교 영양사의 급식지도비 수당 지급 관련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⑧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급식관련 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⑨ 2식이상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2015년부터 2식교의 경우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⑩ 방학 중 직무연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⑪ 초‧중학교 영양사 협약안을 고등 영양사에 모두 적용한다.

⑫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영양사에게는 초과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을 준수한다.

⑬ 영양사가 학생들의 식생활 지도 등 영양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현행대로 식생활교육(수업)에 대한 권한 부여 제외)

⑭ 중‧석식 근무 영양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제97조(사서) ① 무기계약직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사서교사’를 발령할 경우 사서의 고용을 보장한다.

② ‘사서’ 신규 채용 시 반드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

③ 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도서관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직종 명칭을 ‘사서’로 한다.

④ 학교도서관운영에 관한 업무에 한해 기안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도서구입 시 현장수서를 권장하며 사서는 현장수서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98조(특수교육실무원‧차량실무원) ① 근무지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및 학교활동과 관련된 장소로 한다.

②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공 등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

③ 단협체결 현재 차량을 탑승하는 자를 제외하고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입사한 자(입사 시 차량탑승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 탑승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방학 중 방과후교육활동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희망하는 특수교육 실무원을 우선한다.

제99조(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학급당 정원수가 지속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0조(전문상담사) ①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

② 상시지속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사에 대하여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③ 2014년 3월이 근무기간에서 단절되었음에도 처우개선차원에서 연차를 인정한다.

제101조(초등스포츠강사)  ① 초등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은 12개월로 한다.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인력풀에 등재된 초등스포츠강사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원할 경우 협의한다. 다만, 우리교육청 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③ 초등스포츠강사의 수업시수는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시간을 포함하여 교육부 기준시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④ 초등 스포츠강사의 방학 중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스포츠강사는 방학 중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지 밖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2. 초등스포츠강사는 방학 7일 전까지 연수 참여 여부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3. 연수 참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교육(지원)청    공문으로 인한 연수는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1호에 따른 연수 참여 일수가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임금 삭감 없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5. 제3호에 따른 연수의 NEIS 복무 처리는 ‘연차휴가(연가)’로 하며, 제4호에 따른 연수의    복무처리는 ‘기타’로 하며 연수에 따른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⑤ 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 배치학교에 교사와 동일하게 학교예산 범위내에서 초등스포츠강사 조합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102조(교육복지사) 교육복지 사업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별 여유 공간이 생겼을 경우 독립적인 교육복지실 공간을 우선 확보토록 노력한다.

제103조(구육성회직원) ① 교육청은 구육성회직원(호봉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 9급 보수를 지급하되 매년 해당 1호봉 정기 승급한다.

1. 시간외근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되, 정액분 (월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한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구육성회직원의 복무는 단체협약,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04조(교육실무원, 교무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전산실무원) ① 교육·과학·전산·교무 직종은 본연의 업무를 보장한다.

② 교육·과학·전산·교무 직종 중 상시 근무자는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본연의 업무를 우선하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③ 교육·과학·전산·교무 직종의 명칭은 교육실무원으로 하되, 괄호“( )” 안에 본연의 업무를 명시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존속한다.

④ 노동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관련 조항은 체결일로부터 1주일간 지도기간을 가진 이후 시행한다.

⑤ 본 협약에서 분기, 반기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3월 1일로 한다.

제2조(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교육청과 조합 쌍방은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보충 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없으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5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5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6조(불이행의 책임) ① 교육청과 조합은 본 협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② 교육청은 이 협약의 운영 및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학교에서의 위반사례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이 협약에 따라 이행 하도록 조치한다.

③ 교육청은 제2항에 따른 위반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발송 등 적절한 조치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④ 교육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⑤ 교육청은 위 조의 제반 업무를 비롯하여, 이 협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각 학교의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사무를 담당할 전담 부서를 둔다.

제7조(사립학교 조합원에 대한 적용)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준하는 임금·근로조건 등 기타 제반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8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적용) ① 단시간근로자의 주휴, 연차, 퇴직금, 병가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병가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병가를 기왕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2015.  4.  27.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의 위임을 받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이태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의 위임을 받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위원장 최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