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략적인 교육자치 훼손 기도

경기도는 7월 27일 제2청에 교육국을 새로 신설하면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정책과로 명칭변경하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행정(2)부지사 밑에 1국 2과의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아울러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월권행위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그 입법에 반대하였다.

그동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을 우리는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았다. 절차상ㆍ내용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에 훨씬 더 신뢰가 가나, 혹시라도 우리의 입장표명이 경기도의 자치적인 해결을 방해하고 만의 하나 문제의 본질이 정파적 다툼으로 변질되는 위험을 경계해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9월 4일 단 몇 시간의 졸속심의 끝에 조직개편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오는 9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하니,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우리는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를 반대하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각성하여 이 정략적 기도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청의 이번 조직개편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추진과정에서 반민주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자치를 책임지는 교육청이 엄존하는데 도청의 계선조직으로 교육국이라는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을 존립시키는 국가교육의 근본원칙 및 철학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여론수렴의 과정에 신경을 썼다는 흔적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자신들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보도자료나 뿌렸을 뿐, 경기도교육청이 줄곧 경기도청에 협의를 요구했으나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일이 도대체 얼마나 지급(至急)을 요하는 중대사이기에 소위 ‘교육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그 속사정이 자못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청 조직개편의 진정한 의도가 교육지원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한 대목이다.

경기도청의 조직개편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점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현재 한나라당 소속의 정치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명백해진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는가.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역 정치인의 통제 하에 교육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너무 높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언론보도에 나온 발언을 통해 교육이라는 공적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마인드가 부재함을 이미 충분히 과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지”, “도교육청의 지자체 귀속”, “장기적으로는 초ㆍ중ㆍ고 교육은 시도지사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로 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에는 공교육에 대한 무책임한 방기, 무한경쟁을 모토로 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환상, 교육이라는 전 국민적 관심사를 이용한 자신의 정치적 자산 부풀리기에 대한 욕심만 엿보일 뿐 신중한 사려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행법 하의 교육자치조차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시도지사 책임 하의 교육자치제를 운위하는 해괴한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러면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국 신설이 필요하다니, 이런 자가당착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경기도청이 교육국 설치 논거로 주장하는 2008년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개정과 관련한 내용도 사실이나 법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리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외친들, 사슴이 말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더 이상 교육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호도하는 데 이용할 궁리를 하지 말고, 즉각 조직개편 기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정치놀음에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경기도 도정이 한가하다는 말인가.

2009년 9월 8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ㆍ전국교수노동조합ㆍ학술단체협의회